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1. Buildings빌딩즈 for^f포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for^f포 pipeline파이플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ipeline파이플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gas개스 to투 that^ð댓 area)에^r리아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2. Buildings빌딩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rial트^r라이얼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mplexes캄플렉시즈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다만,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Buildings빌딩즈 for^f포 factories,^f팩터^r리즈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source^r리소스 stockpiling스탁파일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However,하우에^v버 buildings빌딩즈 for^f포 factories^f팩터^r리즈 shall섈 meet밋 the^ð더 lines라인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rea에^r리아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Buildings빌딩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for^f포 managing매너징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supporting서포팅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workers워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arts파츠 used유즈드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5. Buildings빌딩즈 for^f포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ct액트 (for^f포 pipeline파이플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mplexes,캄플렉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ipeline파이플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to투 that^ð댓 area)에^r리아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6.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ildings빌딩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5) 1 through^θ쓰^r루 5,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