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삭제 <2023.3.14>

(1) Deleted.딜리티드 <2023.3.14>

② 삭제 <2023.3.14>

(2) Deleted.딜리티드 <2023.3.14>

③ 법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취득일 현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0.1.15>

(3) The^ð더 term텀 "temporary템퍼^r레^r리 owner오우너 of어^v브 two투 houses하우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date,데잇 owns온즈 two투 houses,하우시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house하우스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wning오우닝 only온리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house하우스 shall섈 also올소 be비 deemed딤드 owning오우닝 a어 house,하우스 and앤드 owning오우닝 a어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share셰어 in인 a어 house하우스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including인클루딩 owning오우닝 only온리 a어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share셰어 in인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house)하우스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owning오우닝 a어 house.하우스

④ 법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각각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한 주택일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15>

(4) The^ð더 term텀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ing오우닝 one원 house하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eans,민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that^ð댓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acquirer어콰이어^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cohabitants)코해비턴츠 (the^ð디 acquirer's어콰이어^r러즈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the^ð디 acquirer's어콰이어^r러즈 unmarried언메^r리드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under언더 3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even이^v븐 if이^f프 not낫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that^ð댓 house하우스 is이즈 one원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wning오우닝 only온리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house하우스 shall섈 also올소 be비 deemed딤드 owning오우닝 a어 house.하우스

⑤ 법 제74조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제3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5>

(5)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owning오우닝 two투 houses하우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