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34 (Criteria for Calculating Excess Amounts upon Expropriation)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2021.12.31>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대체취득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1.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s^f폴즈 under언더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purchased,퍼치스트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demolished디말리시트 from^f프^r럼 the^ð디 actual액처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a)어 Acquisition애쿼지션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b)비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import임포트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다.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등 법인장부[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c)시 Acquisition애쿼지션 whose후즈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corporate코퍼^r럿 books,북스 such서치 as애즈 ledgers,레저즈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ledgers,레저즈 cash캐시 vouchers,^v바우처즈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ased베이스트 on안 objective어브젝티^v브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such서치 as애즈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in인 a어 civil시^v블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by바이 settlement,세털먼트 waiver,웨이^v버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or오 deemed딤드 confession),컨^f페션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ransaction트^r랜잭션 history,히스터^r리 or오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where,웨어 among어멍 entries엔트^r리즈 in인 corporate코퍼^r럿 books,북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어 used유즈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used유즈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that^ð댓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corporate코퍼^r럿 books북스 whose후즈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objective어브젝티^v브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used유즈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used유즈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has해즈 fallen^f팔런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fire,^f파이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라.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d)디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public퍼블릭 sale;세일

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e)이 Acquisition애쿼지션 for^f포 which위치 a어 report^r리포트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ing^r리포팅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2.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purchased,퍼치스트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demolished,디말리시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urchase,퍼처스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demolition,데멀리션 from^f프^r럼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base베이스 (meaning미닝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2 through^θ쓰^r루 10-6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②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7.12.29, 2020.12.31>

(2) The^ð더 term텀 "absentee애브선티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wner오우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후 owns온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urchased,퍼치스트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demolished디말리시트 within위^ð딘 a어 project프^r라젝트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who,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ate데잇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concluded컨클루디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not낫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ince신스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or오 who후 has해즈 not낫 in인 fact^f팩트 resided^r리자이디드 or오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there^ð데어 even이^v븐 if이^f프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since신스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heir에어 and앤드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shall섈 be비 combined컴바인드 and앤드 deemed딤드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heir:에어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1. Where웨어 the^ð더 purchased퍼치스트 or오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farmland:^f팜랜드 the^ð더 Si/Gun/Gu시 where웨어 it잇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adjacent어제이선트 Si/Gun/Gu,시 or오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30 kilometers컬라머터즈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

2. Where웨어 the^ð더 purchased,퍼치스트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demolished디말리시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not낫 farmland:^f팜랜드 the^ð더 Gu구 [including인클루딩 a어 non-autonomous난-오타너머스 Gu,구 and,앤드 for^f포 an앤 urban-rural얼븐-^r루^r럴 complex캄플렉스 Si,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Dong동 area;에^r리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i시 (meaning미닝 a어 Si시 without위^ð다웃 non-autonomous난-오타너머스 Gus,거스 and,앤드 for^f포 an앤 urban-rural얼븐-^r루^r럴 complex캄플렉스 Si,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Dong동 area;에^r리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Eup,유프 or오 Myeon묜 where웨어 it잇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adjacent어제이선트 Gu,구 Si,시 Eup,유프 and앤드 Myeon묜 areas에^r리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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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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