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4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0.12.31>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and앤드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both보우^θ스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holds호울즈 both보우^θ스 positions퍼지션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the^ð더 main메인 use유스 or오 duty두티 shall섈 govern.거^v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