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7-5 (Scope of Temporary Ownership of Two Houses Subject to Reduction of Acquisition Tax)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The term "cases of temporarily owning two hou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0-2, subparagraph 2 of the Act means cases where a person acquired another house due to moving, a change of workplace, school attendance of the person or a family member, medical treatment of illness, or other reasons, but has not been able to dispose of the former hous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