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1. 해당 과세연도에 기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특례 사항

1.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2. 시행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세 특례 사항

2.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for^f포 which위치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aking테이킹 effect이^f펙트

3. 범위를 확대하려는 지방세 특례 사항

3.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whose후즈 scope스코우프 is이즈 to투 be비 expanded익스팬디드

4. 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지방세 특례 사항

4.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view^r리^v뷰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5. 행정안전부장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의 변경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지방세 특례 사항

5.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view^r리^v뷰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1. 해당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특례가 신설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falls^f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was워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 billion빌리언 won원

2. 둘 이상의 감면 조문을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two투 or오 more모 articles아터클즈 on안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together터게^ð더 by바이 field^f필드

3. 지방세 감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지방세 지출의 효율화가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increase인크^r리스 and앤드 local로우클 tax택스 expenditure익스펜더처 needs니즈 to투 be비 made메이드 more모 efficient이^f피션트 through^θ쓰^r루 objective어브젝티^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2. 그 밖에 지방세 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등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having해^v빙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2의2. 삭제<2020.12.31>

2-2. Deleted.<2020.12.31>딜리티드

2의3. 삭제<2020.12.31>

2-3. Deleted.<2020.12.31>딜리티드

3. 삭제<2020.12.31>

3. Deleted.<2020.12.31>딜리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