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60조제1항제1호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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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2)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shall섈 be비 recalculated^r리캘큘레이티드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buyer-paid바이어-페이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hanges,체인지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decreases디크^r리시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re아 corrected.커^r렉티드

③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6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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