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8조제1항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1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26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②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2항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2)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ithin위^ð딘 a어 financial^f퍼낸실 hub허브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26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③ 법 제15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3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umulative큐뮬러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8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26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④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img>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deemed딤드 zero지^r로 if이^f프 the^ð더 number넘버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decreases디크^r리시즈 for^f포 two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he^ð더 second세큰드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Table:테이블 Formula.^f포뮬라 Sum섬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8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two투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x엑스 1 million밀리언 won)]원

⑤ 법 제158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23 (10) through^θ쓰^r루 (1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⑥ 법 제158조제7항에 따라 추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6)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recovered^r러커^v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8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⑦ 법 제158조제9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8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8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an앤 income인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26 (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lso올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n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