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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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s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or오 returned^r리턴드 to투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onducted컨덕티드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before비^f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return^r리턴 must머스트 be비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at^ð댓 conducted컨덕티드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fter애^f프터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return,^r리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ub-classification서브-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③ 법 제15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as워즈 not낫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or오 returned^r리턴드 to투 Korea코^r리아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2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2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re아 not낫 met.멧

④ 법 제1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법 제1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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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1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21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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