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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법 제167조의4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② 법 제167조의4제4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결정 취소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6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21.4.20]

시행 2026.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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