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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nforcement Rul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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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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