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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1절 청산

지방세징수법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97 (Scope of Money to Be Distributed)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압류한 금전

1. Seized시즈드 money;머니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2. Money머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or오 a어 third-partyθ써드-파티 obligor어블리거 throughθ쓰r루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tangible인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3.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deposit더파짓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4. Money머니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elivery.딜리v버r리

② 삭제 <2022.1.28>

(2) Deleted.딜리티드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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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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