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95 (Cancellation of the Decision on Sale)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rchaser퍼처서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더 purchaser퍼처서 pays페이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with위^ð드 the^ð더 purchaser's퍼처서즈 consent,컨센트 pays페이즈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izure시저 and앤드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2. 매수인이 제92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urchaser퍼처서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on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2 (4) or오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제93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urchaser퍼처서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adline데들라인 even이^v븐 after애^f프터 final^f파이늘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의 순으로 충당하며,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2023.12.29>

(2) Where웨어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cance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deposit더파짓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purchaser,퍼처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cance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deposit더파짓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irst^f퍼스트 to투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sts카스츠 and앤드 then^ð덴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izure,시저 and앤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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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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