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78 (Methods and Public Announcement of Public Sales)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1)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bidding비딩 or오 auction악션 (including인클루딩 that^ð댓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2) To투 conduct칸덕트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veral세^v브^r럴 public퍼블릭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sale세일 and앤드 re-sale,^r레이-세일 may메이 be비 announced어나운스트 at앳 once:원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1.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quantity,콴터티 quality,콸러티 scheduled스케줄드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기간)

3. The^ð더 place플레이스 and앤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bidding비딩 or오 auction악션 (the^ð더 bidding비딩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eriod피^r리어드 bidding);비딩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4. The^ð더 place플레이스 and앤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bids;비즈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deposit더파짓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deposit더파짓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6.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is이즈 a어 share셰어 of어^v브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have해^v브 a어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purchase퍼처스 right;^r라잇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7. The^ð더 final^f파이늘 date데잇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8.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y바이 the^ð더 final^f파이늘 date데잇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9. 매각결정 기일

9.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0.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lease리스 with위^ð드 opposing어포우징 force,^f포스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that^ð댓 is이즈 not낫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sale,세일 that^ð댓 fact;^f팩트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에게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

11. Where웨어 the^ð더 purchaser퍼처서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requires^r리콰이어즈 certain서튼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hat^ð댓 fact;^f팩트

12.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12.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2);

13. 제90조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

1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a어 next-highest넥스트-하이이스트 purchase퍼처스 offer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③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3)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osted포우스티드 at앳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other어너^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lace.플레이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앤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or오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4)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칸텐트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posting포우스팅 or오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⑤ 제2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5) The^ð더 final^f파이늘 date데잇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nal^f파이늘 date데잇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hall섈 be비 set셋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hall섈 be비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bidding비딩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ocedure프^r러시저 cannot캐낫 proceed프^r러시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lay딜레이 or오 omission오미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final^f파이늘 date데잇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o투 after애^f프터 the^ð더 first^f퍼스트 bidding비딩 date.데잇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6)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9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shall섈 be비 set셋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aturdays,새터디즈 Sundays,선데이즈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and앤드 substitute서브스터툿 holidays할러데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bid비드 opening오우퍼닝 date데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⑦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7) When웬 selling셀링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public퍼블릭 sale세일 by바이 auction,악션 an앤 auctioneer악셔니어 may메이 be비 selected설렉티드 to투 handle핸들 it.잇

⑧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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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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