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6조(공매보증금)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76 (Public Sale Deposi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1) When selling seized property by public sal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ceive a public sale deposit where deemed necessary.
②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2) The public sale deposit shall be at least 10/100 of the scheduled sale price.
③ 공매보증금은 국채 또는 지방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public sale deposit may be replaced by national bonds or local bonds, securities listed on the securities market, or a surety insurance policy issued by an insurance company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In such cases, the necessary requiremen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4) Where the successful bidder or purchaser at auction does not conclude a purchase contrac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apply the public sale deposit first to delinquency disposition costs and then to the local taxes related to the seizure, and pay the remaining amount to the delinq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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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