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지방세징수법 제76조(공매보증금)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76 (Public Sale Deposi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1) When웬 selling셀링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public퍼블릭 sale,세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deposit더파짓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②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2)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deposit더파짓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100 of어v브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③ 공매보증금은 국채 또는 지방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deposit더파짓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or오 local로우클 bonds,반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r오 a어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issued이슈드 by바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4) Where웨어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or오 purchaser퍼처서 at앳 auction악션 does더즈 not낫 conclude컨클루드 a어 purchase퍼처스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deposit더파짓 firstf퍼스트 to투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sts카스츠 and앤드 thenð덴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izure,시저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징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