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3조(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4조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대상 재산의 현 상태, 점유관계, 임차료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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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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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ter엔터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opening오우퍼닝 locked락트 doors.도즈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9>

(4)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shall섈 not낫 abuse어뷰스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