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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지방세징수법 제66조(교부청구)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66 (Claims for Delivery)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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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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