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1. When웬 the^ð더 seizure시저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payment,페이먼트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ale,세일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When웬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어 third^θ써드 party's파티즈 assertion어서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3. When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files^f파일즈 a어 lawsuit로숫 on안 ownership오우너쉽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wins,윈즈 and앤드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fact.^f팩트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1. When,웬 after애^f프터 the^ð더 seizure,시저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markedly마커들리 exceeds익시즈 the^ð더 full^f풀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2. When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izure시저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or오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3. When웬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has해즈 been빈 canceled;캔슬드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4. When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can캔 be비 seized시즈드 and앤드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eized;시즈드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5. When웬 it잇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that,^ð댓 among어멍 the^ð더 seized시즈드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the^ð디 assets애셋츠 are아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seizure시저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uch서치 as애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disability디서빌리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6.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6. When웬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de디 facto^f팩토 perished.페^r리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