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6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60 (Assertion of Ownership by Third Parties)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third party who intends to assert ownership of and claim return of seized property shall submit documentary evidence by which the third party's status as owner can be confirmed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t least five days before the sal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