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58 (Notification of Seizure to Mortgagees,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seized property on which a jeonse right, pledge, or mortgage has been established, the head shall notify the creditor concerned to that effect.
② 지방세보다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A creditor with priority over local taxes who has received notice under paragraph (1) and intends to exercise that right shall report that fact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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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