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8>

(1) When웬 seizing시징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seizure시저 record^r러코드 and앤드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seizure.시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8>

(2) When웬 dividing디^v바이딩 or오 subdividing서브디^v바이딩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or오 mining마이닝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for^f포 seizure,시저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r오 subdivision.서브디^v비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erger머저 or오 change.체인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3) When웬 seizing시징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or오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make메이크 a어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재산을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재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 <신설 2022.1.28>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seized시즈드 a어 vessel^v베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deliver딜리^v버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ake테이크 possession.퍼제션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5)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seized시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