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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5절 채권의 압류

지방세징수법 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54 (Seizure of Continuing Income)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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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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