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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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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지방세징수법 제5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50 (Collection of Claims Relating to Securiti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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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추심한 금액의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monetary마너테r리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izure시저 is이즈 deemed딤드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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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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