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48 (Seizure of Movables and Securities)
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개정 2020.12.29>
(1) Seizure of movables or securities is made by a tax official taking possession.
②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 A tax official may seize under paragraph (1) movables or securities that are co-owned by the delinquent and the delinquent's spouse and are possessed by the delinquent alone or jointly with the sp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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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