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7조(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47 (Effect of Delinquency Dispositions in Cases of Inheritance or Merger)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1) Even where the delinquent dies, or a corporation that is the delinquent is extinguished by merger, after a delinquency disposition has been executed on the delinquent's property, the delinquency disposition on that property shall continue.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2) A seizure made on property in the delinquent's name after the delinquent's death is deemed made against the heir who inherited that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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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