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45 (Effect of Delinquency Dispositions on Property under Provisional Seizure or Provisional Disposition)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Even where property under judicial provisional seizure or provisional disposition is subject to a delinquency disposition, a delinquency disposition under this Act shall be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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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