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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2절 압류금지 재산

지방세징수법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42 (Limits on Seizure of Salary Claims)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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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2)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and앤드 other어ð더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 cannot캐낫 be비 seized.시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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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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