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42 (Limits on Seizure of Salary Claims)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1) One-half of the total amount of claims for salary, such as salary, pension, wages, pay, bonuses, allowances, and retirement annuities, and other similar claims cannot be seized. However, where that amount falls short of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of a standard household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or exceeds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the cost of living of a standard household,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each case cannot be seized.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2) One-half of the total amount of severance pay and other claims of a similar nature cannot be se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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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