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9-2 (Entrustment of Delinquency Disposition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entrust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with delinquency dispositions against imported goods of high-amount and habitual delinquents who meet the criteria for disclosure of names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11 (1).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또는 위탁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entrustment or withdrawal of entrustment of delinquency disposi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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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