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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지방세징수법 제38조(압류조서)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8 (Seizure Records)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When웬 seizing시징 a어 delinquent's딜링퀀츠 property,프r라퍼티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eizure시저 record.r러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copy카피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1. Movables무v버블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2. 채권

2. Claims;클레임즈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3.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ownership오우너쉽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angible인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2)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signature시그너처 and앤드 seal실 of어v브 theð더 witness윗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n안 theð더 seizure시저 record,r러코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witness윗니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thatð댓 factf팩트 shall섈 also올소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eizure시저 record.r러코드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質權)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3) When웬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seized시즈드 movables무v버블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on안 which위치 a어 pledge플레지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give기v브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seizure시저 recordr러코드 to투 theð더 pledgee플레지 of어v브 theð더 movables무v버블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4) When웬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seized시즈드 a어 claim,클레임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also올소 state스테잇 in인 theð더 seizure시저 recordr러코드 thatð댓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other어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are아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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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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