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8조(압류조서)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8 (Seizure Records)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When seizing a delinquent's property, a tax official shall prepare a seizure record. In such cases, where the seized property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a copy shall be given to the delinquent: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1. Movables or securities;
2. 채권
2. Claims;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3. Property rights other than claims and ownership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angible property rights, etc.").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2) A tax official shall obtain the signature and seal of the witness under Article 37 on the seizure record, and where the witness refuses to sign and seal, that fact shall also be stated in the seizure record.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質權)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3) When a tax official has seized movables or securities on which a pledge has been established, the official shall give a copy of the seizure record to the pledgee of the movables or securities.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4) When a tax official has seized a claim, the official shall also state in the seizure record that collection and other disposition of the claim are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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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