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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지방세징수법 제34조(신분증의 제시)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4 (Presentation of Identification)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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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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