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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징수법 › 제2장 징수 › 제2절 징수유예

지방세징수법 제2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29 (Revocation of Deferral of Collection,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등에 관계되는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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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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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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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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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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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신설 2020.12.29>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or오 4,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cannot캐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again어겐 forf포 thoseð도우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r오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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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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