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29 (Revocation of Deferral of Collection,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등에 관계되는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Where a person who has been granted deferral of collection, etc.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voke the deferral of collection, etc. and collect the local taxes or delinquent amount related to it all at once:
1.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1. When the local taxes and delinquent amount are not paid by the designated deadline;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When the person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o change the security or take other measures necessary to preserve the security;
3.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3. When it is recognized that deferral is no longer necessary due to changes in the property status of the person who was granted deferral of collection, etc. or other changes in the business;
4.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When the person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2 (1) and it is recognized that the full amount of amounts owed to the local government or the delinquent amount related to the deferral cannot be collected by the deferred deadline.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 Whe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revoked deferral of collection, etc. under paragraph (1), the head shall notify the taxpayer of that fact.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신설 2020.12.29>
(3)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revoked deferral of collection under paragraph (1) 1, 2, or 4, deferral of collection cannot be granted again for those local taxes or delinquent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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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