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相計)할 수 없다.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Amounts어마운츠 owed오우드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imed에임드 at앳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cannot캐낫 be비 set셋 off오^f프 against어겐스트 each이치 other,어^ð더 except익셉트 where웨어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claims클레임즈 concerning컨서닝 refunds^r리^f펀즈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ward터워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imed에임드 at앳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