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조(정의)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 "Delinquent"딜링퀀트 means민즈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a어 local로우클 tax택스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2.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means민즈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local로우클 tax택스 and앤드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sts.카스츠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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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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