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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징수법 › 제2장 징수 › 제1절 징수절차

지방세징수법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9 (Exemption from the Duty to Pay Amounts Owed to Local Governments)

① 시ㆍ군ㆍ구세 또는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받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불가피한 사고로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시ㆍ군ㆍ구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forf포 Si/Gun/Gu시 taxes택시즈 or오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axes,택시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axes,택시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axes,택시즈 Do두 taxes,택시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axes택시즈 who후 has해즈 lost로스트 amounts어마운츠 owed오우드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receivedr러시v브드 due두 to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accident액서던트 may메이 prove프r루v브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더 duty두티 to투 pay페이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wed오우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i/Gun/Gu시 taxes,택시즈 and앤드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axes,택시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axes,택시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axes,택시즈 Do두 taxes,택시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axes.택시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3.14>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view,r리v뷰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axes,택시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axes,택시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axes,택시즈 Do두 taxes,택시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axes,택시즈 and앤드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ith위ð드 Sis시스 and앤드 Guns건즈 thatð댓 are아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i/Gun/Gu시 taxes.택시즈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3.1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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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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