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4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22.1.28]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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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
법 제103조의4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22.1.28]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