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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9절 청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예탁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법 제10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배분계산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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