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1.28>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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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1.28>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