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세무공무원이 법 제45조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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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1절 통칙
세무공무원이 법 제45조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