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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1절 통칙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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