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체납처분의 속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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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1절 통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