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6조(불가피한 사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도 예방할 수 없는 사고로 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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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2장 징수 › 제1절 징수절차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도 예방할 수 없는 사고로 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