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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2장 징수 › 제1절 징수절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1조(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비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 및 세목

2. 체납처분비와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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