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관허사업 제한 등의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 회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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