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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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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3조(수의계약의 통지)

Enforcement Rule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53 (Notice of Private Contracts)

①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매각의 통지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압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1)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ale세일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in인 Formf폼 No.노우 6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 공매 통지를 하면서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법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였으면 제1항에 따른 서식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n웬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sale세일 in인 Formf폼 No.노우 70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also올소 given기v븐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need니드 not낫 use유스 theð더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삭제 <2022.3.18>

(3) Deleted.딜리티드 <2022.3.18>

④ 삭제 <2022.3.18>

(4) Deleted.딜리티드 <2022.3.1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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