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3조(수의계약의 통지)
Enforcement Rule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53 (Notice of Private Contracts)
①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매각의 통지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압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1) Notice of sale by private contract under Article 75 (2) of the Decree shall be given in the notice of sale of seized property by private contract in Form No. 6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 공매 통지를 하면서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법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였으면 제1항에 따른 서식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2)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en giving notice of public sale in Form No. 70 under Article 80 of the Act, has also given notice that the property may be sold by private contract under Article 72 of the Act because it falls under Article 72 (1) 5 of the Act, the head need not use the form under paragraph (1).
③ 삭제 <2022.3.18>
(3) Deleted. <2022.3.18>
④ 삭제 <2022.3.18>
(4) Deleted. <2022.3.1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