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6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촉탁)

Enforcement Rule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6 (Commissioning of Registration of Seizure of Motor Vehicles)

①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압류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 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1)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eizure,시저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light라잇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eizure시저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46.

② 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선박 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신설 2022.3.18>

(2)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eizure,시저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7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eizure시저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in인 Formf폼 No.노우 46-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