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법 제49조제2항 및 영 제51조(영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