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5조(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Enforcement Rule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5 (Issuance of Local Tax Payment Confirmations through the Comprehensive Local Tax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때에는 납세자의 요청(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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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를 납부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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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지방세(해당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를 납부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세 납부확인서

2. Where웨어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such서치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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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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