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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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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92 (Final Return and Payment of Tax Base and Tax Amount)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첨부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and앤드 pay페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②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ay페이 it잇 using유징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3.14>

(3)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pays페이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thatð댓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exceeds익시즈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but벗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exceeds익시즈 two투 million밀리언 won:원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more모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④ 법 제95조제5항에서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하여 과세표준, 세액 등이 임시 산정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3.3.14>

(4) In인 Article아터클 9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sidentsr레지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sent센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were워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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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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